‘국부유출인가,경제활력소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이 급증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난해 과실송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까닭은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는 98년 54억2,000만달러 순증가에서 99년에는 88억달러(잠정치)로 급증했다.투자규모가 절대적으로 늘었기때문에 배당금도 이에 비례해 증가,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불어나게 된것이다.

또 한가지 요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마디로 ‘장사를 잘했기 때문’이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지분 50% 이상 기준)의 99년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전년도의 5.2%보다 2배 이상 높아진 11.7%를 기록했다.1,000원어치를 팔아 117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액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에서는 빼야하는 ‘대외지급 요소’라는 데 있다.

◆외국인투자는 경제의 활력소/ 강철규(姜哲圭) 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은 생산을 동반하지 않은 간접투자와는 질적으로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뤄진 만큼 전체 GNP(국민총생산)를 올려놓은 몫이 크다”며 “1,0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900원은 국내에 남기고 100원을 과실송금 형태로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설령 본국송금액이 늘어나 국부가 다소 새나갔다고 해도 외국인투자가 국내에 들어와 고용을 창출하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보다 ‘기여한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는 활력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과실송금비율 더 높아/ 한은 정정호(鄭政鎬) 경제통계국장도 “GDP(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영국(1.4%) 미국(0.4) 등 선진국이나 이웃 중국(1.7%)과 비교해도 아직 저조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외환위기 극복의 공신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였다”면서 “과실송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헐값 매각 자제해야/ 그러나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경영대학장은“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어쩔 수 없이 외자를 끌어와야 했던 측면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외국자본에 저자세로 임한 나머지 제일은행을 헐값에 매각하고 삼성전자의 지분이 50% 이상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등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그는 “과실송금액이2배로 급증한 것은 국부유출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면서 “아직 그 액수가절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본격화되면 심각한 국부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서울은행 대우자동차 등 해외매각대상으로 올라있는 국내기업들의지나친 헐값 매각을 자제하고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한 차단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