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틀이 바뀐다.

현행 워크아웃 제도는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대신 한계기업들은 채권은행단과의 사적화의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회사정리법에따른 사전조정제도에 따라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틀을 바꾸기로 한 것은 워크아웃 제도의폐단 때문이다.

워크아웃 기업주와 채권은행단에서 파견한 경영진과의 유착관계 등 도덕적해이에다 4∼5년간 워크아웃을 하면서 기업회생이 아니라 부실을 고스란히금융기관으로 이전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이 회사정리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법이다.

◆회사정리법 개정안=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이 현재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인 워크아웃에 법적 효력을 부여,기업회생작업을 신속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채무자인 부실기업이 회사정리 개시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조사한다.

법원은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채무조정안 등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리·의결한다.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1년∼1년 6개월 정도다.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는 회사정리 개시신청 이후 각 채권은행과협의해 맺은 사전조정안을 곧바로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한차례의 채권자 회의만 한 뒤 회사정리절차를 인가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정리절차가현재보다 8개월∼1년 2개월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현재 법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CRV는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은행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 기업의 주식,여신 등을 각자 출자해 만드는 채권은행단의 공동 자회사다.채권은행들이 회사주주가 되는 셈이다.

현재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많은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절함으로써 기업회생작업이 더딘 실정이다.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워크아웃기업의 대출채권 등의 매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수행 등을 하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행실태.

‘무늬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세계은행의 스리람 와이어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14일 서울사무소를 철수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뒤처지고 있다.워크아웃이 겉치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남겼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워크아웃 기업을 은행들이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있다”며 “워크아웃을 올해 안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워크아웃 기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정작 자구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까닭에 워크아웃 기업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고 있다.특히 일부 경영진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흡한 자구노력=98년 7월 이후 102개 중견 대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돼 현재는 44개 회사만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워크아웃 기업은 1조8,000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61%만 매각한 것으로 LG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나타났다.계열사정리는 당초 목표의 13.7%밖에 되지 않는다.

99년 한햇동안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62%(34개)였다.일반 상장기업 가운데23%만 적자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아건설의 자구계획 이행실적은 36%(2월 기준)이었고 고합은 1.20%였다. 특히 문제는 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지난 6월 조기졸업한 32개사를 제외하고 남은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기업은 동아건설.채권은행단은 98년6월 이후 모두 1조6,000억원을 동아건설에 쏟아부었지만 동아건설은 경영권내분을 겪었다.게다가 정치권 로비로 파문을 겪었다.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기업들이 은행돈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대우사태 1년 계열사 앞날. 대우사태가 19일로 만 1년이 됐다.지난해 8월26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12개 계열사는 그동안 채권단 내부갈등,노조와의 진통,소액주주의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9일 포드가 대우자동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회생의 가닥을 찾기 시작했다.

◆워크아웃 진행상황=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우차는 2차 정밀실사가 마무리되는 9월 초쯤에 모든 계약이 순조롭게 끝나면 인수가인 7조7,000억원은 채권단이 나눠갖고,인수된 대우차 부문은 신설법인으로 새 출발한다.

대우중공업은 8월1일자로 조선·해양부문의 새 법인인 ‘대우조선공업’과종합기계부문의 ‘대우종합기계’로 분할된다.㈜대우도 22일 있을 주총에서무역부문의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잔존회사 등 3개사로 분할해 9월 초부터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대우전자도 매각작업이 본격화되고있다.

◆남은 과제는=대우차의 경우 포드가 1차로 제시한 가격 7조7,0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특히 포드가 매각대상 대부분을 인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인수를 거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우차의 기존 법인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없어 고민이다.

㈜대우나 대우중공업도 사업분리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부실채권을 분리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채권단이 얼마나 동의해 줄지가 미지수다.적어도 9월 중에는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대우 관계사들의 구조조정이 의외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