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버민원실 부서간 떠넘기기 일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부서간 떠넘기기 일쑤”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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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욕적으로 개설한 ‘사이버 민원실’이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청년연합회(회장 金炯珠)는 17일 서울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사이버 민원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으로 민원사무처리법 위반 사례가 많으며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라고 밝혔다.

사이버 민원실에는 그동안 38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실명 민원에는 담당자의 이름을 밝히고 14일 안에 답변을 주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담당 공무원들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선 구청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 민원실은 평균 3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행정자치부는 개인에게 이메일까지 보내는 등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보화 인식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종이서류’로 민원을 제기하면 기일 내에 답변을 주지만 온라인 상의 민원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경향이높다는 해석이다. 한청연 이득형(李得炯)공무원친절도 조사팀장은 “‘서울시가 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꾸몄지만 실질보다 외향에 치우친 느낌”이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홈페이지는 ‘시험 운영기간이라 답변이 지연될 수 있다’는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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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7-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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