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인사 및 관료제 등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이번 정부 조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서 연구결과는 국가의 통일정책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17일 남북행정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李相周)에 ‘북한의 관료제 및 인사제도’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당과 행정조직이 어떻게 조성되고 인적자원이 어떻게 충원·관리되는가를 분석,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의 주 내용은 ▲북한의 중앙 및 지방행정 체계 ▲인사원칙과 기준 ▲당·정 인사에 대한 인사권과 인사 행정기관 ▲인사관리 실태▲인사제도의 특징 ▲독일 및 베트남의 행정 통합 사례 ▲통일 이후 남북한행정통합 인사제도 방향 등이다.

특히 연구 내용 중 북한의 당·정 인사에 대한 인사제도를 분석하는 것은북한 고위 엘리트의 충원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목되는 사안이다. 서구의 정치 지도자들이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원되는 데 비해 북한은 당·정·군의 엘리트 가운데서 충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 연구는 주로 체제,이념,정치,군사,경제 분야에 치중돼 왔으며 정치 분야에서도 일반 관료들에 관한 연구보다 고위 파워 엘리트의 성향과 배경 등에만 관심을 가졌다”면서 “이번 연구는 이같은전례를 지양,남북한의 행정 통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연구협의회는 국내외의 정치·행정·사회학 교수들은 물론 귀순한 북한 공무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다양한 연구 기법을 동원해 보고서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