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약분업’문제가 도마에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배송체계와 약국의 약품비치 문제,국민 부담최소화 방안 등 의약분업을 위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민주당에서는 신기남(辛基南)의원이,한나라당에서는 이원형(李源炯)의원이정부측을 질타하는 대표 역할을 맡았다.먼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국민 부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이원형의원은 “정부가 추가 국민부담은 없다고 강조해놓고 제도시행을 불과 한달 앞두고 1조5,000억원의 추가부담 발생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대책을 물었다.

신기남의원도 “의약분업은 의료비용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국가재정지출도 늘어날 수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의료보험료 개선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작년 8,673억원의 보험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고지원 방안을 물었다.

민주당 신의원도 “저수가 저보험료로 인해 의사들의 왜곡된 의료행위가 생겨난다”며 의료수가 현실화방안은 무엇인지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측의 무사안일한 대처도 질타하고나섰다.민주당 신의원은 “의약분업은 의료개혁의 시발점”이라며 “임시국회 회기내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행사하자”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이의원은“의약분업이 마치 의료계와 약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게끔 유도하고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책임회피만 해왔다”고 정부측을 나무랐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방지하는 선진의료 제도의 개혁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1조5,000억원의추가부담에 대해서는 국고 2,300억원을 포함한 보험재정 9,200억원 등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까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방안을 만들고 의료보험 체계를 상대가치 체계로 바꾸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나친 상승에 대한 억제정책도 함께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