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최근 한국 주권 침해소지가 있는 미국측 협상안이 공개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 등 여야 ‘386’ 의원 10명은 13일 성명을 발표,“미국측이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범죄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정부는 주권침해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 없이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SOFA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앞으로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외교권을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미국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주한 미국대사관을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한나라당 金元雄의원) 등 6개국회연구단체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공동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종태기자 jthan@
민주당 김성호(金成鎬)·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 등 여야 ‘386’ 의원 10명은 13일 성명을 발표,“미국측이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범죄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정부는 주권침해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 없이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SOFA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앞으로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외교권을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미국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주한 미국대사관을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한나라당 金元雄의원) 등 6개국회연구단체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공동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종태기자 jthan@
2000-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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