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말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IMF체제 극복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장롱 속에 넣어 두었던 꼬마들의 돌 반지까지 들고 나온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족했다.기업들은 알짜배기 기업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그 과정에서 많은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아픔을 감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완전한 궤도에 진입하여 순항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과제가 산적해 있다.보다 철저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이어지지 않으면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IMF위기를 극복했다고 너무 일찍 선언하는 바람에 경제주체들의 위기 극복에 대한자세가 이완되어버린 분위기이다.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것이 아니냐는해외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인은 역경에는 강하고 순경에는 약하다”라는 어느 외국기자의 따가운 지적이 있다.한국인은 국가적위기가 닥치면 무섭게 단결해 놀랍게 잘 극복하는 반면 위기를 넘기고 나면 타협을 모르고 싸우고 분열함으로써 또 다른 위기를 부른다는 뜻일 것이다.최근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노동계의 심상찮은 파업 분위기가 외국인들의 지적을 현실화하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한다.

우리 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보자.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겨우 IMF이전 수준에 복귀했을 뿐이고 이미 경기의 고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있기도 하다.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안심할 정도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징후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국민들의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방법에 많은 구멍이 보인다.정책이 일관되고 투명해야민간부문들이 거기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경제정책은 일관성의 결여로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경제정책 당국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최고통치자가 나서야 문제가해결되는 상황이 너무 자주일어나고 있다.최고통치자가 나서기 전에 직위를걸고 직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정책 담당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금융기관,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지가 많이 퇴색된 듯하다.일단 버티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기업의 과다 부채,외형위주의 성장,취약한 지배구조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핵심역량을발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질 위주 경영을 하는 기업의 출현이아쉽다.과다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는 극에달한 느낌이다.합리적인 대화를 거부한 은행노조들의 집단 파업 경고는 그들의 주장에 아무리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성숙된 모습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1인당 GNP 1만 달러 수준이면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세계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을 2,000달러 전후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그러니 우리는 세계 평균보다 5배 정도 잘 사는 것으로 믿고 소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세계 1인당 GNP단순평균은 8,000달러가 넘는다.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겨우 세계 평균정도 수준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않으면 노사간의 갈등,계층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우리의 위상에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고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진정으로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업,금융기관과 국민들은 IMF위기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 절박한 심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음미하여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읽고 우리가 갖고 있는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崔 運 烈 서강대교수·증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