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업을 종결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정식 합의문 이외에 이면합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금융계에는 정부가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을 보장,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맞추고 한빛은행은 준공적 자금을 투입, 합병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이면합의설'이 파다하다.

이면합의설에는 서울은행은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한 뒤, 해외에 매각하고 지방은행은 합병이나 통폐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어있다.

노‘정 합의문을 의결하기 위해 12일 열린 노사정위원회의 회의장에서도 이같은 합의설이 제기됐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노‘정이 몇몇 은행의 처리방안에 대해 서로 인식을 같이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오늘은 노사정위에 보고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다루고 공개되지 않은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고 답했다. 윤태수 금융노조 홍보분과위원장은 “이면 합의가 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배석한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에게 대신 물었으며 이 국장은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도 “노‘정이 이면합의를 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부는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또 다를 고위관계자는 “양측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식 합의문에 채택되지 않은 여러가지 안 가운데 일부일 것”이라면서 “어떻게 이면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실제로 이같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개별 은행에 대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평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현갑‘안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