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금융계 파업 타결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고 있다.개혁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기본틀과 원칙 위에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노사갈등이대화를 통해 해결됐다는 점 또 노조 파업이 정상적인 절차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개혁이 탄력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미래”라면서 “당대의 괴로움보다 미래의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는게 일관된 생각”이라며 지속적인 개혁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된 ‘개혁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개혁실종으로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궁진(南宮鎭)정무수석은 “지금은 나라의 개혁과 남북간 화해·협력,인권국가와 정보강국 건설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헌론’에 부정적인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금융노조 파업타결을 계기로 ‘연내 매듭’의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워크아웃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즉 2단계 금융개혁이 마무리되면 미진한 기업개혁 부분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매듭짓는다는 복안이다.벌써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 총론과 달리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익단체간 갈등과 집단이기주의적 현상에 따른 사회불안 및 개혁저항 움직임에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