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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논의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국회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약사회는 이날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시·군·구 분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확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이나 대체조제에 관한법개정 논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대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는 이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전날 내놓은 최종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엄격히 규제돼야 하는데도 시민단체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제기록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고 국민을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의약품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차액을 의·약사에게 보상하자는 논리는윤리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시민단체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내에서 신망이 두터워 의사단체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성명은 의·약계간의 의견차이로 국회에서 난항을겪고 있는 약사법 개정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