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불황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국민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민사,부동산경매,도산사건과 형사사건중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법원에는 98년보다 5.3% 늘어난 4만1,055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경제회복 이후에도 ‘가정해체’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11일 펴낸 2000년판 ‘사법연감’에서 밝혀졌다.

[경제회복 상황]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98년에 비해 0.8% 감소한 1,612만9,861건.이중 소송사건은 37.4%인 603만582건이었다.

특히 소송사건중 민사사건은 전년보다 16.4% 감소,346만7,710건이었으며 경매사건도 13.5% 줄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파산 등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사태가 엄습한 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은 전체 형사공판 피고인의 6.2%로 5대 형사사범중 4위에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점유율이 4.6%로 떨어지면서 주요 순위권 밖(7위)으로 밀려났다.

[가속화되는 가정해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98년보다 5.3% 증가한 4만1,055건으로 하루평균 113건이었다.

쌍방이 합의,재판없이 하는 협의이혼 확인 사건은 12만6,500건으로 98년보다 2.4%나 증가했고 10년전에 비해서는 무려 159.8%나 폭증,가정해체 현상이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혼소송 쌍방의 나이별 분포는 30대(42.4%),20대(31.5%),40대(19.0%),50대(4.6%) 순으로 많았고 ‘황혼이혼’(60대 이상)이 0.6%에 달해 최근의 황혼이혼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