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센티브제’를 놓고 전남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간 갈등의 골이깊어지고 있다.

지도·감독기관으로써 ‘당연하다’는 입장과 ‘시·군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10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반시책,특수시책,주민만족도,단체장관심도 등 4개 분야 38개 항목에 걸쳐 행정실적을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96년부터 연간 2차례에 걸쳐 행정수행 실적을 평가해 도비 30억원으로1등 7억원,2등 5억원,3등 3억원의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도비지원 사업을 소홀히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 인센티브제는 이를 보완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인센티브 평가점수 만을의식,전시행정을 펴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전남도가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내걸고 시·군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짙다”면서 “해마다 중앙부처등에서 수십차례 평가를 받고 있어 도의행정인센티브 평가는 불필요한 업무중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6급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는 중앙이나 도의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한 일선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때 불이익을 주는 ‘역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일선 시·군이 ‘행정인센티브제’ 평가항목 이외는 무관심하고,중앙이나 도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등 도와 시·군간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중앙부처와 연계된 단위사업별 평가는 계속하지만 도 자체에서 시행하는 종합 평가를 중단했다.행정력 낭비에다 시·군간의 기본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대 평가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