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NMD 갈등

美정부·의회 NMD 갈등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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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9일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후임자에게넘기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전날 새벽의 실험을 포함,지금까지 세 차례의 요격 실험 가운데두번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NMD 구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는 클린턴 대통령의 후임자가 NMD 구상에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주)은 폭스 TV에 출연,“클린턴 대통령은 알래스카 공사 계약입찰까지만 관여하고 실제 착공 여부는 내년에 차기대통령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척 헤이걸 상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주)도 CBS 방송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국민과의 대화’에서 “차기 행정부가 새 의회와 함께 협력해 이들 결정을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9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NMD체제 시험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이에 관한 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미루지 않고 올여름중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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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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