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NMD 갈등

美정부·의회 NMD 갈등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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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9일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후임자에게넘기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전날 새벽의 실험을 포함,지금까지 세 차례의 요격 실험 가운데두번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NMD 구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는 클린턴 대통령의 후임자가 NMD 구상에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주)은 폭스 TV에 출연,“클린턴 대통령은 알래스카 공사 계약입찰까지만 관여하고 실제 착공 여부는 내년에 차기대통령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척 헤이걸 상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주)도 CBS 방송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국민과의 대화’에서 “차기 행정부가 새 의회와 함께 협력해 이들 결정을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9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NMD체제 시험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이에 관한 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미루지 않고 올여름중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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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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