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인 ‘상호주의’는 남북관계를 거래관계로 보겠다는발상이다.통일시대를 앞두고 남북간에 켜켜이 쌓여온 질시와 미움을 삭이기위해서는 ‘상호이해’가 절실하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지난 4일 의원연찬회에서 한 발언이다.

한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회견에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북한의 개방·개혁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추진돼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여야간에도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는 대북 상호주의는 오늘의 남북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상호주의’(reciprocity)는 원래 경제용어로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려는 입장을 말한다.세계적인 불황으로무역마찰이 격화되면서 구미 각국은 각기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웠으며,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에 역행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미국의회에서는 1981년 말쯤부터 이같은 상호주의적 견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해 상·하원에 제출된 ‘상호주의법안’이 12건에 달하기도 했다.

국가간 거래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무역 관계에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그렇지만 남북 사이는 어느 신문 사설처럼 결코 ‘냉엄한 비즈니스 관계’가 될 수 없다.피와눈물을 나누는 동포끼리 어찌 냉엄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아무리 비정한 사람이라도 형제 사이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형편이 조금 나은 형이 아우를 돕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혈육지정이고 인지상정이고 동포애다.

남한이 비료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으니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장사의 원칙이지 인도주의는 아니다.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겠다는 탈리오의 법칙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지금 북한은 엄청나게 변화중이다).

과거에는 반공이면 만사형통이었다.어떤 논리나 명분도 잠재울 수 있었다.

대북 증오심을 키우는 것이 ‘애국’이고냉전논리만 열심히 개발하면 유능한 지식인·언론인이 됐다.그러면서 상호간에 북한은 소련의 허수아비(괴뢰)이고 남한은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괴뢰논쟁’으로 민족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언론은 ‘북한괴뢰’를 열심히 성토하면서 신문을팔아먹고 학자는 보따리 장사를 하고 정치인들은 보수정객 노릇을 했다.이렇게 적대와 증오심을 키워 반세기가 지난 오늘 남은 것이 무엇인가.냉전논리를 팔아먹고 사는 집단에 ‘기득권’을 안겨줬는지는 몰라도 국민과 민족에는 씻을 수 없는 생채기만 남겼다.그래서 뒤늦게나마 깨닫고 화해협력의 손을 마주잡은 것이 6·15남북선언이 아닌가.

이제 남북이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으로 나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새로운 냉전논리의 ‘변형적 주술(呪術)’이 되고 있는 ‘상호주의’란용어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앞에서 말한 대로 국가간 시장개방에서 쓰이게 된 용어를 남북 사이에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장기수 북송이나 국군포로 맞교환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상호주의를 뛰어넘어서 해결해야 한다.

남북 당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등가성(等價性)이나 동시성(同時性)이 전제되지 않는 탄력적인 상호이해가 적용돼야 한다.비정한 상호주의 대신 상호이해를 원칙으로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이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가 적기에 보내준 비료 20만t을 그토록 고맙게 생각하더란다.그쪽 동포들이 굶주릴 때 우리가 식량과 의약품을 보낸 것은 동포애이지 대가를 바라는 상호주의는 아니었다.여유 있는 측에서 아량을 보이는 것은 만고의 철칙이다.그래야 포용하게 된다.

냉전시대에 엄청난 ‘안보비용’이 들었듯이 화해시대에도 ‘평화비용’은요구된다.그렇지만 훨씬 절약된다.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평화의 기회비용지불,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통일비용의 축소라는 탈냉전적사고로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임혁백 고려대 교수)란 지적은탈상호주의 정신을 요약한다고 하겠다.

김삼웅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