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 제42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평이한 출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답안을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답안 분량 조절만 잘 했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이번 2차시험은 50점짜리 사례형만 2문제가 나온 형법 외에는 모두 50점짜리 사례형 1문제와 25점짜리 약술 2문제가 출제됐다.지난해 2차시험에서 헌법,행정법,상법 등 몇개 과목에서 50점짜리 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온 것과는대조적이다.

특히 지난해 과락이 많이 나왔던 행정법도 대체로 무난했고,다른 과목 역시수험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출제됐다는 평이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만의 답안을 잘 정리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2차시험 문제로 출제된 헌법의 ‘전국구의원 탈당시 의원직 자동상실규정’이나 ‘입법부작위’,‘생명권’,행정법의 ‘행정지도’,‘행정청의 권한’등은 수험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답안을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50점짜리 2문제가 출제된형법도 기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다.하지만 답안을 작성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수험생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는 문제의 논점을 쉽게 찾을 수 없거나 답안의 분량을 맞추는 데 힘겨웠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같이 예측가능하고 비교적 수월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오히려 출제위원들이 채점하는 것이 쉽지 않다.따라서 점수의 편차가 크고 과락이 많이 나올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지난해 50점짜리 문제가 논술형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사례형으로 출제된 점,2년 연속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차시험의 문제 유형과 출제 분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