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의료계의 투쟁을 주도해온 의사협회 내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신상진(申相珍) 위원장이 불신임 당하고 의쟁투 중앙위원 전원이 사퇴키로 한 것은 의사협회가 보다 온건한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한광수(韓光秀)의사협회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한 의협지도부로 옮겨져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의료계,약계,정부,시민단체 4자간의 약사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 도출이 급류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의 원만한 시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과 관련,지금까지 의협 내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의협지도부와 보다 강경한 의쟁투 양쪽으로 갈려 혼선을 빚어왔다. 정부와 의·약계는 최근 3차례의 회의에서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약사의 임의조제 문제를 사실상 타결지었다.

또 대체문제와 관련,의료계와 약계 양측은 ‘의사와 약사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다는 선까지 의견이 접근됐었다.

이제 남은 세부사항은 2가지로 압축됐다.대체조제를 위한 의약품 목록을 ‘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느냐,의·약사가 상호 협의해 조정하느냐’ 하는문제와 복제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 의사의 사전동의여부이다.

합의안 도출을 위해 9일 열린 의·약계,정부,시민단체 4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쉽지는 않지만 회의를 열 때마다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면서“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것같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가 10일부터 원내약국을 폐쇄하고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키로결의한 것과 관련,혼란이 우려되나 그다지 심각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서울대병원,서울중앙병원,삼성의료원 등 대형병원들이 환자의 불편을고려,원내외 처방전을 함께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내 약국 폐쇄의 부당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원내·외 약국 선택은 환자에게 맡길문제라고 주장할 계획이나 정부와 의사협회,약사회 등의 반대가 워낙 심해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상덕기자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