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MD실험 실패… 반대론 고조

美 NMD실험 실패… 반대론 고조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7-10 00:00
수정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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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실험이 어이없는 기술적 허점을 드러낸 채 실패로 끝나면서 계획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번 실험 결과는 NMD 계획은 명분과 실제 기술,그리고 추진 행정능력면에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명백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백악관 P.J.크롤리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방부의 분석과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백악관내 회의론 시각을 시사했고,민주당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 시스템 추진을 권고할 이유가 없다”고 의회 반론의 톤을 높였다.

미 군수뇌부들은 계획 자체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여부는 논하지 않지만이번 실패에 따른 후유증은 국방부 내에서도 NMD 계획에 대한 심각한 재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애초 기술면에서 미국의 양심있는 과학자들조차 불가함을 들어 반대해왔고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군축 차원에서 백악관에 계획 반대를 건의하는가 하면 이 계획에 깊숙히 간여했던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는 “과학적 기만”이라고까지 지적했었다.

발사 이전부터 요격미사일이 교란용 물체를 식별하지 못한다던가 실제 요격체 탑재 로켓이 시험용보다 발사 때 10배 이상의 추진력을 받아 실제에서는충격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던가 하는 기술적 결함은 누누히 지적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실험의 실패 요인이 요격미사일이 발사체에서 분리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원인임이 밝혀지면서 미국내는 물론 세계의 시각은NMD의 허구성 뿐만 아니라 계획을 추진하는 행정 능력에조차 허점이 있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1억달러의 실험을 하면서 보여준 NMD 주도자들의조직력은 미사일 실험에서 기초적인 결함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차적 실패 원인은 무리한 계획 추진이다.600억달러의 예산 시행 기점이 지난달이었기에 7월로 넘겨진 실험 결과 보고에 따른 시한경과도 시간에 쫓기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실험 실패는 러시아,중국 등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에 반대하던국가는 물론 군축질서 교란을 우려하던 서구 여러나라들의 반대 목소리를 증폭시킬 것이며,기술결함이란 근본적 문제 지적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실험 실패로 상처받은 것은 날아간 예산 뿐만은 아니다.가장큰 타격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월주의란 상징성에 안겨진 상처일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라크,파키스탄,인도 등 새로이 무기를 갖기 시작한 국가에의해 미국 안보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NMD를 추진했지만 결국 현실을 무시한 미국 혼자만의 우월감은 실패한 미사일 조각과 함께 태평양에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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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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