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총선에 개입한 구청장과 선관위원을 구형량보다 중형에 처했다는 기사(대한매일 7월3일 27면)를 보았다.

선거때마다 정부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공언해왔다.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에 연루된 인물을 철저히 가려내 엄벌에 처하는 걸 보지 못했다.이러다보니 불법·흑색선거가 사그라들지 않았고,또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의 영광을 걸머쥐면 된다는 선거 풍토가 확산됐다.따라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벌금형이 구형된 사람에게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해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사법부가 이처럼 선거 후에도 부정선거 개입 전말을 끝까지 가려내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죄를 묻는다면 앞으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욱 [경남 진주시 신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