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작되는 북·미 콸라룸푸르 미사일 회담은 지난해 3월 평양회담 이래 1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양국이 동북아정세 ‘핵풍(核風)’으로 자리잡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대해자주권을 앞세워 미국의 간섭에 못을 박아왔다.다만 수출문제에 대해선 최소한 3년간 5억∼10억달러씩 ‘외화벌이’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것으로 알려졌다.미사일 카드로 체제유지와 경제실익의 ‘두 마리 토끼’를쫓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대량무기의 비확산체제 유지라는 세계전략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수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다.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역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수출중단에 따른 금전 보상도 국제적 선례를 이유로 완강히반대하고 있다.지난 4번의 회담을 통해 전혀 진전이없었던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미는 ‘이면계약’을 통해 타결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하다.미사일 수출문제는 ‘간접보상’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 ▲식량 지원 및 인프라 지원 등의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사일 개발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 속도에 맞춰 북한의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가입과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연계,일괄타결의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