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자유투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자유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자유투표’는 아니더라도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실질적인 자유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민주당=지난 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틀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평가하면서 “대법관 후보 6명이 무난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정균환(鄭均桓)총무도 “일부 후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결정적인 결함은 없으며,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임명동의안 찬성의 뜻을내비친 것이다.그러나 당론으로 동의안 찬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학(田溶鶴)수석부대변인은 “찬성 쪽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대법관 후보 6명 가운데 일부 후보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만‘당론 투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문제 후보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고,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자유투표에 맡기는 이른바 ‘선별 자유투표’를 고려했다.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사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세를 얻으면서 자유투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일부 후보의 ‘하자’ 사실만 의총에서 알리고,부표를 던질 것인지 여부는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아니라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자민련=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본회의장은 물론 찬반투표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 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표결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강동형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자유투표’는 아니더라도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실질적인 자유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민주당=지난 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틀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평가하면서 “대법관 후보 6명이 무난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정균환(鄭均桓)총무도 “일부 후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결정적인 결함은 없으며,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임명동의안 찬성의 뜻을내비친 것이다.그러나 당론으로 동의안 찬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학(田溶鶴)수석부대변인은 “찬성 쪽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대법관 후보 6명 가운데 일부 후보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만‘당론 투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문제 후보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고,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자유투표에 맡기는 이른바 ‘선별 자유투표’를 고려했다.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사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세를 얻으면서 자유투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일부 후보의 ‘하자’ 사실만 의총에서 알리고,부표를 던질 것인지 여부는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아니라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자민련=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본회의장은 물론 찬반투표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 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표결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강동형기자
2000-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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