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뇌물 영수증을 끊어 줄 정도로 부패한 동남아의 한 나라.이 나라법무장관이 네덜란드에서 판사를 수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화제가 됐었다.인접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도 부패에 진절머리 내기는 마찬가지.심지어 부패척결에 능한 외국의 전직 정부수반을 자국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다.

부패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가 깊고 내성이 크다. 하물며 부패방지를위한 사회규범이 허술하거나 이를 모니터링 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한여름 잡초 이상으로 무성히 자란다.90년대 후반 시장경제에편입된 사회주의국가들이나 후발 개도국들의 경우가 그 좋은 예들이다. 심각한 경우 국가체제가 위험해지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대개는 외환위기와 경제의 파국을 겪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제임스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도 개도국의 외환위기를 단순한 금융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곤 했다.그의 진단은 국가운영 시스템과 사법제도,기업윤리,정책과 회계의 투명성등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따라서 부패를 없애는 것이 구조조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해 왔다.

부패를 어느 정도 필요악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제도가 기능하기전에 불필요한 레드테이프를 걷어 내 효율을 높이는 윤활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이다.실제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이르기까지는 부패와 경제성장의상관관계가 정(正)으로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요즈음의 우리 사회는정도를 지나치는 부패의 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권위있는 국제기구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BPI)는 부끄럽게도 세계 2위.국제 투명성기구(TI)의 분석인데 세계 19개 수출국가 가운데 중국에 이어두번째로 국제거래를 하면서 뇌물을 많이 주는 나라라는 것이다. 나라 전체의 부패지수도 악화일로에 있다.같은 기구의 조사로 지난해 한국의 부패 정도는 조사대상 99개국중 50위.한 해 전의 43위에서 더 떨어졌다.구 사회주의권의 리투아니아와 같은 수준이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보다 5단계나 아래이다.

기업과 나라만이 부패에찌든 것은 아니다.과세특례자 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한 의사와 변호사.봉급생활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 신고액수.학교,징병검사,교수임용,사업 인허가,종교재단 등 심하게 말해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활의 곳곳에서 비리와 검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곳은 거의 한군데도 없다고 볼 수 있다.일상화한 부패의 관행속에서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집단의 논리는 타협으로의 선순환보다 흠집내기와 폭로의악순환에 빠져들어 버린다. 의료대란,호텔대란,금융대란,이 모든 대란의 근원점은 결국 부패한 사회구조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오죽하면 대한민국(ROK)을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 공화국이라고 까지 자조하겠는가.

이런 모순을 안고 우리 사회의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어렵사리 쌓아 온선진국의 꿈이 신기루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 권력과 제도를 탓하지 말고작은 비리,작은 부패의 유혹에서 국민 각자가 벗어나야 한다.

부패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이 아시아의 4룡(龍)이었던 대만,싱가포르,홍콩은 국민소득 1만 달러시대를 열어가면서 부패척결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만의 감찰원은 5권분립 체제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싱가포르에서는 심지어 3개월분 봉급 이상의 빚을진 공무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고 한다.그러나 부패는 규제를 품고 자란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와 같이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조사대상47개국중 42위에 머물러서는 부패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설령있다고 해도 그 효과는 바다에서 숲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천년의 가장 위대한 문자부호로 마침표를 꼽았다.아무리힘있는 문장도 마침표 앞에서는 끝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패도 마침표 앞에 설 날은 없을까.그 마침표를 하루라도 빨리 찍고 싶은 것은제2,제3의 위기를 그만큼 크게 걱정하기 때문이다.

權 五 勇 KTB네트워크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