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이모저모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모저모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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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뚜렷한 쟁점없이 진행된 전날과는 달리 대법관 후보자들이 ‘삼성SDS신주인수권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朴在允후보),‘우지라면 사건’·‘유서대필 사건’(姜信旭 후보)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탓인지 시종 긴장감이 감돌았다.

■‘삼성SDS건’‘SK텔레콤 유상증자금지 가처분 신청건’을 기각한 박재윤후보에 대한 질의에서 한나라당 황우려(黃祐呂) 의원은 “성경에는 과부와고아의 편을 들라는 얘기가 있다”고 박 후보가 ‘재벌옹호자’는 아닌지 물었다.박 후보는 “재벌을 보호하는 결정이 아니었다”고 맞받았다.

■강신욱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거명한 ‘학창시절 조국과 미래를 걱정하며의견을 나눈 친구’는 이협(李協) 특위위원장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강후보는 “이 자리에 그 친구가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이에 이 위원장도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표정이 바뀌었다.둘은 이 위원장이 강 후보의결혼 때 함을 지고 갔던 막역한 사이라는 것.

■판사 출신의 민주당 추미애(秋美愛)·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은 검찰출신의 강 후보에게 다소 ‘비판적’입장을 취했다.황 의원은 “상명하복에 따라‘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지키며 수사하다가 갑자기 중년을 넘어 혼자 외롭게 법전과 양심만을 생각하며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대법관 자격론을 끄집어 냈다.

강 후보는 “편견·교만·독선에서 벗어나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윤 후보는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으로부터 인권위 구성과 관련,“국가기관과 민간기구 중 어느쪽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들었다.설명해 달라”고 말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에 이 의원은 “폭넓게 사회문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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