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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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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후보자별 청문회 쟁점

주현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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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욱(姜信旭)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에서 특위 위원들은 ‘강기훈씨유서대필사건’ ‘공업용 우지 라면 사건’ ‘김강용 절도사건’ 등 강후보자가 담당했던 대형 사건의 수사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유서대필사건 수사의 잘못을 집중 추궁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강용 절도사건과 청구비리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외압이 작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 91년 강후보자가 서울지검 강력부장때 수사를 총괄지휘한 유서대필 사건.위원들이 “유서필적을 감정한 당시 국과수 문서실장이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는 등 수사에 문제가 많았고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하자 강후보자는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내려졌겠느냐”고 반문했다.

강후보자는 “당시 10여건의 분신자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순서를 정해놓고 분신자살을 한다’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일부얘기도 있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강압수사 시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 등이 증거은폐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자 “하나도 숨긴게 없다”고 단언했다.그러나 “문서감정이 지문감식이나 DNA검증과 달리 오류가능성이 크지 않느냐”고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이 추궁하자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89년의 ‘우지라면 사건’도 쟁점이었다.강후보자는 한나라당 황우여(黃祐呂) 의원 등의 ‘여론몰이 수사’ 질타에 “결과적으로는 무죄로 밝혀져 잘못됐으나 당시 판단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고 이후 식품공전에 공업용 우지 사용이 금지됐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인천지검장 재직시 발생한 ‘김강용 절도사건’에서 절도를 당한 유종근(柳鍾根) 전북지사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 등이 이뤄지지 않아 축소은폐의혹이 제기됐다는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즉시 검사 2명을 추가투입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축소은폐한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자 박재윤(朴在允)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은 재벌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판례 여부를 비롯해 사형폐지,양형제도 등 까다로운 질문공세에 곤욕을 치렀다.여야 특위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소신있다”고 평했다.

민주당 이원성(李源性)의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묻자 “절차적 위법은 없고 실체적 위법도 현저히 불공정한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천정배(千正培)의원이 “삼성SDS판결은 재벌의 소유지분을 확대하고 소액주주에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자 “소액주주의 비율은 미미하나 어느 정도 손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李在五)의원이 독재정권시절 사법부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자 “앞으로 있어서 안될 불행한 일”이라며 자신은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임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이주영(李柱榮)의원이 “파업기간 중 노동자에게 기본생활급을 주는 판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인한 판례 중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끝으로 “저를 성향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평가할지 모르나 심정적으로는개혁과 진보·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배기원(裵淇源)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관예우와 재산 증식 및 분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88년 변호사를 개업한 뒤 수임건수가 많고,보석이나 무죄판결을 받아낸 건수가 많은 것과 관련,“전관예우를 받았은 것 아니냐”는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질의가 거듭되자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심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의원이 “대구에서 살면서 지난 89년 경기도 안성시에 임야를 소유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집사람이 서울에 사는 친구들과 공동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의혹을 부인했다.한나라당 이재오(李在五)위원이 “안성땅은 투기붐이 한창일 때 샀던 점으로 미뤄 투기의혹이 짙다”고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으나 “노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법대를 나온 차남이 경원대 대학원을 다니는 이유와 병역과의 연관관계를 묻자 “내년 3월 입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두 아들에대한 상속세를 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28일 납부한 것과 관련,“상속세의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홍환. 주현진. 강동형 기자

2000-07-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