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를 뽑기 위한 ‘게임의 룰’이 정해졌다.

5일 민주당과 정보통신부의 당정회의에서 3대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이 사실상 확정됐다.IMT-2000사업을 향한 이동통신업체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통과의례는 몇차례 남아있다.공식 발표가 12일에 있는만큼 궤도수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큰 가닥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업자 수가 3개로 정리된 데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은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즉각 “재벌위주로 사업권을 부여하려는의도가 다분하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이 컨소시엄은 특히‘인해전술식’ 압박전을 펼 가능성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결국 주파수경매제와 서류심사제를 혼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1조∼1조3,000억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하고,그 범위에서 점수를 매김으로써 주파수경매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출연금 점수제로 정부는 3조∼3조9,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PCS(개인휴대통신)사업권허가의 5배 규모다.적정여부를 놓고 6일 공청회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막판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도 이 대목이 부담스러운듯 소상한 설명을 곁들였다.‘황금알’을 주는 데 대한 응분의 대가임을 강조했다.정보격차 해소,국민 정보화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 투자’에만 용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방향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각 현안들이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느냐에 있다.

기술표준만 해도 정통부가 완전히 털어버린 게 아니다.‘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사업자 모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결국 정부가나서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서비스 사업자 뿐아니라 장비제조업체들도 기술표준 전쟁에 끼어들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될 조짐이다.삼성전자는 동기식을 외치며 거세게 버티고있다.미국(동기식)과 유럽(비동기식)진영도 압박을 가속화할 게 뻔하다.

사안별 ‘배점(配點)’은 눈앞의 과제다.이달말까지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연말 사업자 선정까지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

박대출기자 dcpark@.

*IMT 2000 3大 쟁점.

(1) 사업자수 제한.

이동통신업계의 ‘서바이블게임’이 개막됐다.

사업권을 희망하는 업체는 4개.그러나 한국통신과 SK텔레콤,LG텔레콤,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4곳이 뛰어들어 한 업체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생존경쟁은 이동통신업계의 인수·합병(M&A)태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NTT도코모 등 외국업체들도 지분참여를 통해 국내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결국 외국업체까지 맞물려 복잡한 합종연횡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선정의무 원칙을 배제했다.한국IMT-2000컨소시엄을우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또 정책방안에 ‘출연금은 구성주주가 부담토록한다’고 명시했다.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컨소시엄을 유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이면 모든 사업자들이 웃게 될 것”이라고 했다.업계에서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으로 해석한다.그러나 한국IMT-2000컨소시엄측은 여전히 ‘나홀로’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출연금 점수제.

출연금 점수제는 정부가 떠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크게 두가지 걸림돌이 있다.첫째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 갹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일이다.둘째 출연금 액수에 따라 점수를 어느 정도 주느냐의 문제다.

정통부는 상·하한선을 정함으로써 출혈경쟁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예를들어 상한선인 1조3,000억원을 넘어 2조원을 제시하더라도 1조3,000억원과점수는 같다는 것.그러나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은 이동통신 업체의 국제경쟁력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소 부담”(SK텔레콤) “조정돼야”(한국통신)에서부터 “한국IMT-2000컨소시엄 해체를 염두에 둔 처사”(한국IMT-2000컨소시엄)까지 업계는 다양한 강도로 반발했다.

정통부는 출연금 규모에 따라 최고 2점(100점 만점)까지 가산점을 주기로했다.그러나 0.0점대 차이로 당락이 엇갈렸던 개인휴대통신(PCS)선정 당시를떠올리면 정부나 업계 모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3)기술표준 선택.

기술표준을 놓고 이동통신업체들의 눈치보기가 치열하다.

큰 방향은 복수 표준.최소한 ‘2+1’은 정해진 셈이다.동기식(미국식)이 2가 될지,비동기식(유럽식)이 2가 될지의 문제만 남아있다.그러나 ‘3+0’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어느 업체도 ‘1’이 돼 ‘왕따’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LG텔레콤과 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2곳은 비동기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SK텔레콤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비동기쪽이라고 말한다.공식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한국통신도 마찬가지다.

5일 민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안병엽(安炳燁) 정통부 장관은 “LG는 비동기가 확실하며 한국통신과 SK텔레콤도 비동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같다”고 보고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종합하면 모두 비동기로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도 마냥 업계 자율에만 맡기기 어렵게 됐다.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동기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부담스럽다.이 때문에 ‘동기식 총대’를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대출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