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학계와 업계의 논의가 분분하다.위성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 사업자는 경쟁방식이아닌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에 의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우리나라 방송환경과 경제여건에서 위성방송을 둘러싼 경쟁관계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다.컨소시엄 구성이 순조로우냐 아니냐에 위성방송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컨소시엄에는 위성방송 관련사업자가 가급적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그램 제작업자,위성방송 수신기 제작업체 등이 골고루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다.현재는 단일 지배주주를주장하는 한국통신과 공동지배주주를 고집하는 DSM(데이콤 자회사)이 팽팽히맞서고 있다.일부 학자들은 사업자군별 지분배분안도 거론하고 있다.

단일 지배주주는 신속한 결정과 책임경영 등이 장점이다.그러나 위성방송의 한업체가 독과점한다는 점은 단점이다.공동 지배주주는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만 책임과 권한의 불분명성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사업체로는 한통과 DSM 등이 꼽히고 있다.이들 두사업체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세 싸움에 한창이다.지금까지는 한통의 단일 지배주주안이 우세한 편이다.단일 지배주주의 경우 컨소시엄 내에 지배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간 연합구조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다.

지배주주에 관해 학계는 크게 두가지 견해로 갈려 있다.한통은 무궁화위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방송사업에 관한 노하우가 없고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DSM은 분업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강점이지만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루퍼트 머독 등 해외자본,취약한 재정기반 등이 문제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나름대로 일리를 갖고 있다.어쨌든 방송위원회가 직접개입하기보다 업체간의 자율적인 구성을 이끌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