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대책 소위’는 4일 의료계·약사계·시민단체 등과 각각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 핵심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다.그러나 이들 3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앞으로의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중재안에 시큰둥 / 소위에서는 의약품의 ‘소포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와 약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소위의 중재안은 낱알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제39조2항을 삭제하는 대신,낱알판매 단위를 미국처럼 4·6·8알 단위로 판매하자는 것.제39조2항의 삭제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한것이고,낱알판매 허용은 약사계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조제 논란/ 의료계에서는 ‘대체불가’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이에 약사계는 “약효동등성 검사을 한 약이므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다”면서 “사전동의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시민단체에서는 대체조제 사전동의는 국민부담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중간자적입장을 취했다.

◆소위 분위기/ 소위에서는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를 ‘일괄타결’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양측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이원형(李源炯)위원장은 “절충작업에 별 성과가 없어 의·약계 대표단에 다시 입장을 정리토록 했다”면서 “처음 만나 의견접근을 이루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물밑 접촉과는 달리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버티기 작전’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또 당초 ‘소위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나 ‘절충안’을 만들어 중재자 역할에만 머물 것임을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