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구분판매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심 패소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은 유사 제도를 입법예고,부처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쇠고기를 전문적으로 구워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수입국을 표시토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다.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이에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구분판매 제도가 이미 WTO에서 1차 패소당한 마당에 이보다 더 ‘지독한’ 구운 쇠고기 구분판매 제도 역시 패소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내년 1월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일종의 수입장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측은 농림부와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에 “규칙을 개정할 경우 통상마찰에 이어 WTO에 제소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농림부측은 “수입 쇠고기의 국산 둔갑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쇠고기 수출국의 일방적인 공세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고 반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