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시설 지정 풀기로

市, 도시계획시설 지정 풀기로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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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이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체납된 도로점용료 183억900만원중 올 4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4억3,600만원에 불과해 극히 저조한 징수율(2.48%)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4월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2.6%(149억5,800만원 부과,3억7,400만원 징수)에 그쳤었다.

따라서 누적되는 체납액도 갈수록 증가,지난 한해동안 늘어난 체납액만 33억여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상습·장기 체납자로부터 체납점용료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 조회를 거쳐 가압류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는 하나 금액이 대부분 수십만원대여서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징수액을 할당하는 고액체납금 책임징수제,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 등을 통해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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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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