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시설 지정 풀기로

市, 도시계획시설 지정 풀기로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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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이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체납된 도로점용료 183억900만원중 올 4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4억3,600만원에 불과해 극히 저조한 징수율(2.48%)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4월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2.6%(149억5,800만원 부과,3억7,400만원 징수)에 그쳤었다.

따라서 누적되는 체납액도 갈수록 증가,지난 한해동안 늘어난 체납액만 33억여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상습·장기 체납자로부터 체납점용료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 조회를 거쳐 가압류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는 하나 금액이 대부분 수십만원대여서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징수액을 할당하는 고액체납금 책임징수제,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 등을 통해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시민 안전, 현장에서 꼼꼼히 챙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과 면목시장, 돌산공원을 찾아 폭염 대비 열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현장을 차례로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아울러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폭염 속 고충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특히 용마폭포공원과 돌산공원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입한 쿨링포그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한층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반응도 매우 뜨겁다. 이 의원은 “폭염 대응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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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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