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이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체납된 도로점용료 183억900만원중 올 4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4억3,600만원에 불과해 극히 저조한 징수율(2.48%)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4월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2.6%(149억5,800만원 부과,3억7,400만원 징수)에 그쳤었다.
따라서 누적되는 체납액도 갈수록 증가,지난 한해동안 늘어난 체납액만 33억여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상습·장기 체납자로부터 체납점용료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 조회를 거쳐 가압류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는 하나 금액이 대부분 수십만원대여서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징수액을 할당하는 고액체납금 책임징수제,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 등을 통해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체납된 도로점용료 183억900만원중 올 4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4억3,600만원에 불과해 극히 저조한 징수율(2.48%)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4월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2.6%(149억5,800만원 부과,3억7,400만원 징수)에 그쳤었다.
따라서 누적되는 체납액도 갈수록 증가,지난 한해동안 늘어난 체납액만 33억여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상습·장기 체납자로부터 체납점용료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 조회를 거쳐 가압류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는 하나 금액이 대부분 수십만원대여서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징수액을 할당하는 고액체납금 책임징수제,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 등을 통해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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