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간 영수회담에서 7월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떠넘기기’로 일관,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13회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양측이 법 개정 이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와 정치권은 벌써부터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는 인상이다.

3일 오전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소위(위원장 李源炯 한나라당의원)에서도 이같은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드러났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종윤(李鍾尹)복지부차관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시민단체의 의견이 각각 달라 확실한 의견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의원입법으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간접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한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도 정부안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소위는 4일 의사협회·약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을 각각 불러 의견을 들은뒤 5일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먼저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교묘하게도 대책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안을 내달라고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민들,의료계,약학계로부터 모두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의원입법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