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간 정책협조와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정책수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성재(金聖在)정책기획수석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친 이같은 내용의 ‘정부 부처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부처간 인사교류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부서를 인터넷과 관보,일간신문 등을 통해 고시한 뒤 오는 8월 인사부터 공개 모집에지원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심사를 거쳐 희망 부처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ES(고위공직자 인재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공직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적극검토중이다.

현재 4급이상으로서 타부처 근무경험이 있는 공직자 비율은 국무조정실이가장 많은 45.2%이며,정보통신부 14.9%,기획예산처 12% 등으로 나타나 신설부처나 종합정책 부처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전문성이 높은 재경,통일,국방,법무,교육,농림부 등은 타부처 근무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부처 인사교류 방안은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정부 부처간의 정책협조와 인력자원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것”이라면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면 일부 힘있는 부처의 배타적 이기주의와 인재 편중 현상,그리고 무사안일한 분위기를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