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일 실시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일정 차질과 여야의 준비 소홀로총체적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증인과 참고인소환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반쪽 인사청문특위에서 민주당 이협(李協)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때까지 사실상 청문회 준비에 손을 놓고있었다.민주당만 해도 특위위원 6명이 단 한차례의 대책회의조차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은 준비기간을 열흘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실제대법관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은 나흘에 불과한 상황이다.

관련자료 확보도 여의치 않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특위를 통해대법관 후보들의 주요 판결문과 사건기록,재산,납세실적 등 극히 기초적인자료만 정부측에 요청했다.특위에 줄곧 불참해 온 한나라당도 지난 1일 뒤늦게 관련자료를 정부측에 요청했으나 시일이 촉박해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확보하기는 힘들게 됐다.

증인 및 참고인 소환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소환 시한인 지난 1일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특위를 열었지만 단 1명의 증인이나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았다.본인만 동의하면 출석요구서 없이도청문회에 부를 수 있다지만,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다 당사자가 응할지도 미지수다.때문에 증인 및 참고인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청문회를 나흘 앞둔 2일 여야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짐짓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그러나 여야가 지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갖고 ‘벼락치기’식으로 임하는 청문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