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10년을 맞는 동서독 화폐통합 정책이 당시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30일 동서독이 지난 90년 7월1일 화폐통합을 단행하면서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1대1 또는 2대1이 아닌 4대1의 교환비율로 통합했어야 통일비용도 줄이고 동독 산업기반의 붕괴도 막을 수 있었을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DI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당시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은 동독 마르크보다 10배 가량 높았다.하지만 당시 헬무트 콜 총리 정부는 동서독 통합과정을 가속화하고 동독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동독 주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교환비율을 책정했다.동독인들의임금과 연금은 서독 마르크에 대해 1대1로,동독인들의 현금자산과 예금은 2대1로 교환해 줬던 것.또 자산액중 6,000마르크까지는 1대1의 교환비율을 적용했다.

당시 암시장에서 동서독 마르크가 4.4대1의 비율로 거래됐던 점을 감안할때 동독인들은 최소 2배에서 4배의 부를 얻었던 셈이다.이런 방법으로 93년까지 약 4,300억 동독 마르크가 서독 마르크로 교환됐다.

문제는 동독인들의 임금수준이 4배로 뛴 만큼 동독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임금이 4배로 뛰었다는데 있다.

당시 생산력·기술력 등에서 뒤떨어진 동독 기업들은 임금비용이 4배나 오른 상태에서는 서독기업이나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없었다.때문에 동독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하나둘씩 부도처리됐다.

동독기업의 부도는 곧 실업률로 이어져 10년뒤인 현재 동독지역의 실업률은서독지역의 2배인 20%에 육박하고 있다.소득수준과 생산성도 서독지역에 비해 각각 85%와 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DIW는 철저한 분석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10년 전 화폐통합의 부작용으로 향후 통일독일은 5,000억마르크의 통일비용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