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은 분쟁 당사국간에 현안을 일시에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대화방식이다.아무리 어렵고 해묵은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분쟁 당사국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쌍방간의 신뢰조성과 분쟁해결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한 전례는 많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남북한의 최고당국자 간의 회담이 남북간 현안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회담방식이란 점이 입증됐다.

남한사회의 경우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논리가 지배하는 당-국가체제이다.

북한사회는 무오류성이 보장된 ‘당의 중앙인 영도자(김정일 총비서)’가 결정하면 무조건 관철해야 하는 ‘유일체제’이다.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다는 것은 합의문 이행에 대한 일종의 자기 구속력을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마스터플랜은 마련됐다. 앞으로는 합의 이후 실천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과제를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 합의 후불이행’으로 점철해왔던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합의사항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남북정상이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한 약속이기에 불이행의 책임을어느 누구에게 미룰 수 없다.남북한 당국은 이번 합의사항을 반드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한반도 분단은 내쟁형과 국제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불구하고 남북한 당사자들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한반도는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역이다.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구도를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세력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통일한국으로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이해상충으로 ‘2+4회담(6자회담)’ 등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남북한 당사자 구도를 정착시키면서 외세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통일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밖에 남북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 인정을 계기로 목적 지향이 다른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서 집권한 김대중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연방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는‘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지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현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그러나 실질적인 대북·통일정책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에 따라 현재 첫 단계인 남북연합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통일방안을 둘러싼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기회에 통일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남북관계의 진전에따라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룬 것을 계기로 통일논의의‘백가쟁명(百家爭鳴)’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그러나 분단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통일은 ‘방안’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통일방안이 없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다.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새로운통일방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한전략적 사고이다.

高 有 煥 동국대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