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말기 낙태 금지는 위헌”

美대법 “말기 낙태 금지는 위헌”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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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대법원은 28일 임신 말기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분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판결,낙태 옹호론자들과 클린턴 행정부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권에 대한 8년만의 판결에서 5대 4의 근소한 다수결로낙태 반대론자들이 ‘부분 낙태’라 부르는 의료행위를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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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30여 주가 거의 똑같은 반낙태법을 시행하고 있고 빌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유사한 내용의 연방법안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보인다.

2000-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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