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말기 낙태 금지는 위헌”

美대법 “말기 낙태 금지는 위헌”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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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대법원은 28일 임신 말기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분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판결,낙태 옹호론자들과 클린턴 행정부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권에 대한 8년만의 판결에서 5대 4의 근소한 다수결로낙태 반대론자들이 ‘부분 낙태’라 부르는 의료행위를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2026년 송파구에 서울시 예산 4031억원 및 교육청 예산 380억원 편성 환영”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최근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담당이 분류한 자료를 근거로 2026년 서울시 예산 중 4031억원, 교육청 예산 중 380억원이 송파구 사업비로 편성됐다고 전했다. 남 의원이 서울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176억 4800만원 ▲공원·환경분야(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한강본부) 87억 5700만원 ▲도로·교통분야(교통실, 재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961억 6200만원 ▲도시계획및주택정비분야(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주택실, 균형발전본부) 439억 7900만원 ▲도시안전분야(소방재난본부, 교통실(지하철), 재난안전실, 물순환안전국) 258억 2700만원 ▲문화관광분야(문화본부) 2091억 1600만원 ▲산업경제분야(민생노동국) 20억 5100만원 ▲디지털도시국 5천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송파구 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송파구 예산 중 남 의원의 지역구에는 학생안전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방산초 4억 7000만원 ▲방이초 12억 3000만원 ▲송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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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30여 주가 거의 똑같은 반낙태법을 시행하고 있고 빌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유사한 내용의 연방법안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보인다.

2000-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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