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방에 대해 주택은행과 대한주택보증에특혜성 긴급자금을 지원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건교부와 대한주택보증,주택은행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대한주택보증,서울은행 등 채권단과 주택은행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주택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이 우방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장동규(蔣東奎)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이 주재하고 최연충(崔然忠) 주택정책과장,김규수(金圭秀) 대한주택보증 업무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은 지난 26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우선변제권에 대한동의를 얻어 최종 부도위기에 몰렸던 우방에 3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당초 주택은행은 대한주택보증 등 채권단에게 우방이 부도를 쓰러질 경우긴급자금 300억원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회수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대한주택보증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대출을 차일피일 미뤄왔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우방이 부도나면 이 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1만여가구를승계시공해야 하는데 주택은행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줄 경우 입주자들의중도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주택은행의 요구를 거부했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은 다른 건설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목적으로 채권단과 합의해 이같은 요구를 해 올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주택은행의 요구에 강력 반발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건교부 주재 회의를 거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26일 주택은행이 요구한 긴급자금 300억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동의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신규 대출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의 우선변제권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교부가 우방의 자금난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직접나서서 해결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가뜩이나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방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자금을 빌렸을 뿐”이라며 “살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방은 지난 21일 서울은행 동대구지점으로 돌아온 어음 19억여원을갚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26일까지 모두 132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었다.

전광삼기자 hisam@.

*대다수 건설업체 자금난…형평 어긋나.

대한주택보증은 전신이 주택공제조합 이다.주택업체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아파트 공사 등을 승계받아 공사를 마무리해주던 곳이다.

그러나 조합시절 주택업체에 무리하게 대출보증을 해주었다가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파산위기에 몰려 정부가 지난해 5,000억원을 출자,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시킨 기관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출자기관으로 전환된 뒤에도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부채(주택업체 보증채무)때문에 자금난을 겪어왔다.최근 정부가 3,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까스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런 형편에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장래의 부실채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조치(우방의 채무에 대한 주택은행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지급보증)에 동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건설업체관계자는 “대다수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준다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체가 너도나도 우방과 같은 방식의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데 이번 조치의 문제가 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