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살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과 위화감을 증폭,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자생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잘라내야만할 ‘사회악(惡)’이라는 게 중론이다.특히 ‘사회기강 확립’을 외치는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서슴없이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 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마무리된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힘’을 앞세운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회원 2,000여명이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난입,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주변에는 1,000여명 넘는 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이들의 눈에 공권력은 보이지도 않았다.

지난 8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족 등 2,000여명의 집회는 단적인 사례다.일부 환자와 가족들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채 농성을벌여 이날 오후 6시 퇴근무렵 2시간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같은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매일 평균 60여건씩 접수된다.이가운데 상당수가 집단이기주의를 내포한 민원성 시위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집단폐업을 ‘무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의사들의 ‘의란’(醫亂) 이후 이같은 민원성 시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점이다.실제로 의료계 집단폐업 이후 집회신고 건수가 70여건으로 10여건이상 늘었다.

■당국의 강력대응 선언은 엄포용?/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집단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말로만 ‘강력대응’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눈치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집단폐업 직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한 집단이기주의는 엄단한다”고 선언한 정부는 그러나 이후 처리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애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법처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기까지 했다.

‘합법보장,불법필벌(必罰)’의 원칙이 흐트려지면서 공권력의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의료계 폐업 주동자나 롯데호텔 파업지도부에 대해 검·경의 소환요구는 들리지도 않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됐나/ 우리 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는 잊혀질만하면 도드라지고,일순간 숨었다가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악순환의 한 가운데 있다.집단이기주의성 시위로 불편을 겪다가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세력을 규합해 대항하는 이중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경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도록 강조하는 교육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내 것을 놓치지 않고,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이다.따라서 이같은 교육부재 현상을 타파하는 한편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박홍환기자 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