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의약분업에 힘모아야

[사설] 이젠 의약분업에 힘모아야

입력 2000-06-26 00:00
수정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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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가 24일하오 전격적으로 만나 7월 중 약사법개정에합의하고 의사협회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폐업을 철회키로 함에 따라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입원환자들의 진료가 정상화되고 동네 병·의원들도 속속병원문을 열고있다.폐업철회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5일 동안 온국민과 환자들을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했던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은 끝나고 의약분업도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됐다.

정부와 여당이 최종적으로 마련한 의약분업 보완책을 의사들이 거부함으로써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이번 집단폐업사태를 극적으로 수습할 수 있게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주말의 여야 영수회담이었다.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을해결하고 국가적인 중대사태를 풀어나가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여야 총재가 보여줌으로써 상생(相生)과 희망의 정치를 실현한 좋은 본보기를 남겼다고 하겠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으로 우리 사회는 크나 큰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피해와 상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얼마동안이나마 환자곁을 떠나야했던 의사들은 물론 국민과 정부 모두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반면 많은교훈도 얻었다.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얻은 값진 교훈은,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이제 이번 사태가 가져온후유증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모두가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시행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수습된 것은 다행이지만 또다시 걱정되는 것은 약사들의 반발이다.정부와 정치권의 7월 약사법 개정결정이 의사들의 집단적인 힘에 밀려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전면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나섰다.우리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방침에 따라 그동안 준비에 열중해온 약업계의 노력을 평가한다.약사법의 내용을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다시 개정하려는 결정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이해한다.그러나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집단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 지를 우리는 이번 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를 통해 분명히 경험했다.정당한주장이라면 앞으로 있을 법개정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오랜 의료관행을 한꺼번에 바꿀 의약분업의 시행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현재의 준비상태로는 초기의 혼란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시행후 보완도 불가피한 상황이다.의료계와 약업계가 다같이 한발씩 양보하여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정착시켜나가는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

2000-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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