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허위로 보상금을 타냈거나 이를 도와준 관련단체 회원과 의사 등 35명이 구속기소되고 7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또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3억1,400여만원이 국고에 환수된다.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金正基 부장검사)는 23일 허위로 보상서류를꾸며 5·18피해자 보상금을 수령한 5·18민중항쟁 부상자회 조직국장 최인기씨(41)등 2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이에 앞서 1억1,500만원을 챙긴 5·18민중항쟁 구속자회 이사장 이무헌씨(43)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었다.

구속된 최씨는 경찰관을 허위 목격자로 내세워 지난 80년5월 파출소안에서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꾸며 4,287만여원을 타냈고 의사 김성용씨(58)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18 당시 병원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에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교통사고나 허리디스크 등 병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5·18관련단체 회원들이 구속자전체35명중 23명이나 됐다.

이들은 지난 9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보상에서 3,863명이 2,100억여원을 받아갔다. 검찰은 지난 2월에 받은 올 4차 보상금 신청자 868명을 상대로 허위보상 신청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