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3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의약분업 보완대책의 내용은 의사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개선까지 약속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의사협회 집행부도 당정의 보완책에대해 일부 수용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만족할 수 없다는 강경파 회원들이많아 집단 폐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의료계가 당정의 보완책을 받아들여 집단폐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거듭 촉구한다.응급환자마저 치료받을 길이 없어 목숨을 잃어가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태가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정도를 넘어선 의료계의 극한투쟁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는 국민의 뜻을 의료계는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4일째를 넘기면서 의료대란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수들까지 참여하여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조차 마비된 상태이다.응급치료를 받지못해 숨지는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환자들과 온 국민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있다.이런 사태가 더이상 계속되면 어떤결과를 초래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도대체 무엇을 위한 집단폐업이며 누구를 위한 의권투쟁인가,의료인들에게 다시한번 묻지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최종 보완대책은 의료계가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규제강화 등 진료권보장을 위한 약사법개정을 약속하고,전공의의 처우개선과의과대학 정원동결까지 밝히고 있다.국민이 판단하기에도 이 정도의 보완책이면 의료계의 주요 요구사항은 거의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약분업을일단 시행한후 보완하겠다는 정부방침만이 ‘보완후 시행’하라는 의료계의요구와 다를 뿐이다.보완후 시행 주장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집단폐업을 계속할 명분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의약분업의 시행일인 7월1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이런 상태로의약분업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초기에 큰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집단폐업사태로 정작 의약분업의 시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조차 뒷전으로밀렸기 때문이다.어차피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의료계는 당정의 최종 보완대책을 받아들여 한시바삐 병원 문을 열어야한다.보완책에 불만이 있다면 협상을통해 해결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의사들은 치료를 받지못해 신음하는 환자들과 국민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의료계가 당정의 보완책을 받아들여 집단폐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거듭 촉구한다.응급환자마저 치료받을 길이 없어 목숨을 잃어가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태가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정도를 넘어선 의료계의 극한투쟁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는 국민의 뜻을 의료계는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4일째를 넘기면서 의료대란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수들까지 참여하여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조차 마비된 상태이다.응급치료를 받지못해 숨지는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환자들과 온 국민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있다.이런 사태가 더이상 계속되면 어떤결과를 초래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도대체 무엇을 위한 집단폐업이며 누구를 위한 의권투쟁인가,의료인들에게 다시한번 묻지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최종 보완대책은 의료계가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규제강화 등 진료권보장을 위한 약사법개정을 약속하고,전공의의 처우개선과의과대학 정원동결까지 밝히고 있다.국민이 판단하기에도 이 정도의 보완책이면 의료계의 주요 요구사항은 거의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약분업을일단 시행한후 보완하겠다는 정부방침만이 ‘보완후 시행’하라는 의료계의요구와 다를 뿐이다.보완후 시행 주장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집단폐업을 계속할 명분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의약분업의 시행일인 7월1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이런 상태로의약분업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초기에 큰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집단폐업사태로 정작 의약분업의 시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조차 뒷전으로밀렸기 때문이다.어차피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의료계는 당정의 최종 보완대책을 받아들여 한시바삐 병원 문을 열어야한다.보완책에 불만이 있다면 협상을통해 해결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의사들은 치료를 받지못해 신음하는 환자들과 국민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2000-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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