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이 1년동안 16조1,000억원이 늘어나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4월말 기준으로 한해 동안 16조원이 늘어난 46조원”이라고 밝혔다.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32.9%다.

전위원장은 “98년 2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30대 그룹의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5.4%에 불과한 자금을 투입한 총수가 50.5%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가 심화되고 겉으로만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도입하는 출자총액제도를 엄격히적용해 2002년 3월 말까지 출자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도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의결권행사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보고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600여개 시공·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례가 많은 10개 안팎의공기업을 선정해 하반기에 집중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