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아시아정책 조율 절감

韓·美 동아시아정책 조율 절감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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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23∼24일)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의 정책조율을 위한 것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이어 폴란드도 방문하지만 주요 방문지는 한국이다.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내에서 벌어진 숨가쁜 상황 변화를 직접 보고 들어야 할 필요성이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한을 서두르게 한 것이다.

정상회담으로 나타난 한반도 상황 변화를 예상치 못한 데 따라 미국과 외교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 것이다.미국으로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다.또 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논의 수위도 체크리스트 윗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브라이트 장관 출발 전 국무부 관리가 “중국과 한국의 방문 목적은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한데서도 잘 드러난다.중국을 거치는 목적도 김정일의 방중 목적과그 결과를 남북정상회담과 연계, 파악하는데 있다고 보인다. 한·미·일 3국공조기구(TCOG)가 있지만 실무급 차원의 정책조율 이전에 장관으로서 직접나서야 할 만큼 정상회담의 내용이 획기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북한에 대해 동포애를 느끼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미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논쟁을 비롯, 매향리 사격장 논란,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논란이 이는 등 한·미 공조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또한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큰 틀로 본 올브라이트의 방한 목적에는 북한의 문이 열린 상황을 전제로냉전구도에서 짜인 대북정책 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지금까지는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러시아와중국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한 임무는 한국의 희망과 미국의우려를 최대한 조화시킬 접점을 찾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200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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