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건설·운영 분리 추진

철도청 건설·운영 분리 추진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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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말부터 철도청이 건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되는 등 철도민영화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철도청 건설부문은 고속철도공단과 함께 ‘철도건설공단’(가칭,이하철도공단)으로 거듭나며,여객·화물 운영부문은 중정비부문과 더불어 단일민간운영회사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004년 4월까지 매듭짓기로 한 철도 민영화과정에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누적부채 등 모두 5조6,986억원을 떠안아야 하고 인력도 현재 3만2,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뛰따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민영화) 보고서’를 마련,최근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 중 민간인 위원장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주체와 운영주체간의 역할분담을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부문이 통합돼 철도공단으로 거듭나게 된다.철도공단은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업무를 맡는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운송업무를 맡게 될 민간 운영회사를 설립,여객 및 화물 운송 뿐 아니라 차량 중정비작업을 함께맡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영화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는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4,757억원과 고속철도공단의 선로 관련 부채 3조8,229억원,직원 퇴직수당4,000억원 등 모두 5조6,98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16조원에 달하는 철도자산 중 차량·정비·기타 운영자산 3조원은 오는2004년 4월 고속철도 완공시점에서 운영회사에 팔고,선로·역·기계장치 등은 정부로 소유권을 넘긴 뒤 신설되는 건설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6-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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