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에 마음의 봄이 온다.남북한군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다음날부터 상호 비방방송을 중지했다.기적같은 변화다.남북한 정상회담을통해 조성된 화해·협력 분위기에 호응,첫번째 나타난 군사적 변화이다.어느누군들 고착된 적대행위가 하루 아침에 바뀌리라고 생각이나 했던가.모처럼찾아온 휴전선 봄의 훈풍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퍼져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영원히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폭 4㎞ 비무장지대(DMZ) 248㎞는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하고 유일한 이념의대결장이 된지 오래다.비무장지대 곳곳에 남과 북이 초대형 확성기를 설치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폄(貶)하다 못해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던 부끄러운 민족분단선이었다.72년 7·4 공동성명 이후 한 차례 상호 비방방송을 중지했으나,북한은 1년 후 비방방송을 다시 시작했고 우리 군도 80년부터 재개했었다.

변화는 또 있다.북한이 남한내 지하방송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민전’방송의 남한당국에 대한 비난도 사라졌다.북한군은 또 백령도 해역에서 조업중스크루가 어망에 걸려 북한해역에 들어간 어선과 어부를 18시간만에 되돌려보냈다.북한이 월경한 어선을 돌려보낸 전례가 없는 만큼 북한군이 ‘어민을 잘 보호하고 있다.곧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해군에 전해온 것은 파격적 변화이다.

우리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군이 북한 비방을 중단하고 ‘북괴’ 대신 ‘북한’이란 용어를 사용키로 한 것이나 한국전쟁 50주년 기념행사를 최소화한 것 등은 군사적 신뢰관계를 쌓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더욱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획단을 구성해 군사적 화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한 것은 남북간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필요한 조치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에 걸쳐 남북한군은 휴전선을 경계로 힘의 대결로 맞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성능 확성기 16개 또는 32개가 한 세트인 대형스피커를 비무장지대 전역에 배치,하루 14시간상대방 전방초소나 전방마을을 대상으로 비방방송을 실시해 남북간 갈등을증폭시켜왔다.그러나 가청거리가 12㎞ 정도여서 후방지역에는기구를 이용해 한해 1,000만장에 이르는 전단을 날려보내온 것이 휴전선의 이제까지 모습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남북간 군사적인 대치와 긴장의 최일선인 휴전선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커다한 의미가 있다.휴전 이후 지속된 반목과 비방에서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남북한 군사적 신뢰야말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때문이다.이제 시작된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석을 더욱 다져나가야 할 때다.

그동안 휴전선 일대에서 지속돼온 비방전 자체가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점을감안할때 하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고 하겠다.

남북간 군사적 화해가 전력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있다.그러나 분단국이 아니더라도,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군은 외부로부터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기본임무가 있다.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억지력이며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국익을 확보하는 일이다.어느 나라고 군은 고도의전투력이 요구되며 분단시대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군은필요한 요소이니 만큼 군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남북한간 군사관계를 정립해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측 협의를 거쳐 군사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상호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이같은 군사신뢰관계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군비동결 내지는 군비축소 등 실질적인 전쟁예방조치가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모처럼 조성된 휴전선에서의 화해 기운이평화정착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李基伯 논설위원]k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