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난(亂)개발이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준농림지는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그때까지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돼 있던 토지 일부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분류한 데서 연유한다. 준농림지 면적은 80억평으로 300억평의 국토 면적의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준농림지는 주로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도시 인근에 산재해 있는데,엄격한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허가되는 도시지역에 비해 그 규제 강도가 비교적 느슨하다.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길과 학교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고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하며,공원이 어디에 들어서고 주택이나 빌딩이 어디에 지어져야 하는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있다.

반면 준농림지는 사전 계획 없이 개발업자가 아파트단지나 공장 설립 등에대한 개발 계획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이를 검토해서 비교적 규모가큰 개발이면 준도시지역이라는 새로운 토지 용도를 부여해서 개발사업을 승인해주고,개발 규모가 작으면 토지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지역 준농림지 난개발문제는 전자의 예이고,멀리 농촌지역에 산자락을 가리며 우뚝 서 있는 속칭 ‘나홀로 아파트’는 후자의 예다.

최근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준농림지라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면도 적지않다.지난 6년간 개발에 활용되면서 주택 30만채가 준농림지에건립되었는가 하면 3만개의 공장이 들어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물론 이들 주택과 공장이 좀더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남기는 하지만 준농림지의 활용으로 도시의 혼잡과 집값 상승을 막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준농림지를 아예 못쓰는 땅으로 분류해서 영구히 보전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지가 76%,논밭이 22%로 이루어진 우리 국토의 지형적실정을 감안할 때 산지와 농지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준농림지를 둘러싸고 보전론자와 개발론자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94년부터는 개발론자 입장이,그리고 최근에는 보전론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이제 준농림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갈등 차원을 넘어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돼야 할 시점이다.그 실마리는 바로 ‘계획’에 있다.보전을 하든 개발을 하든 이제부터는 계획이라는 사전 조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국토 창출의 출발점이다.

金允起 건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