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갈등이 시행 1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18일 긴급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20일부터 집단폐업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따라 막판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사상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로 병원이용자들은 전례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에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재분류 ▲약사법 개정 ▲처방료·조제료 현실화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문화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시범사업 실시 ▲수가계약제와 심사평가원 독립 ▲의료전달체계 확립 ▲복지부장관 문책 등 10개항을 요구해왔다.의료계가 지칭한 의약분업 전제조건들이다.

정부는 그러나 3∼6개월의 의약분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임의조제,대체조제,약화사고 책임문제,의약품 분류 등 핵심쟁점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선의약분업-후대책강구’라는 수순을 제시했다.또 의료계의 요구사항 중 적잖은 내용이 이미 의약분업 대책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는 의약분업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이라는게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특히 핵심쟁점인 수가인상 문제의 경우 의협이 현재 수가보다 5배 이상의인상을 요구해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제도적인 개선책을모색하는 한편 일반병원에 대해 교육기관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는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2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폐업 사태가 어느 정도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초기 2∼3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관측이다.

건강연대,경실련,참여연대,YMCA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계의 폐업투쟁에맞서 광범위한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과 국민 여론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