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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주재로 행자,환경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 및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평가위원회 합동보고회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을 재확인,이같은 내용의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20%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주체가 내달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변경되는데 맞춰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수도권매립지를 관리·운영해나가기로 했다.특히 매립지 주변 미개발 지역을 매입,녹지지역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매립 공사비용의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있는 점을 감안,침출수 처리장 등 가능한 분야부터 민간위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매립지에 인접해 악취 등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120여 가구에대해서는 타지역 이주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광산업,바이오,환경에너지,의료기기,일렉트로닉스 등 유망분야 기업을 ‘세계화지원 벤처기업’으로 선정해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해외진출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인,과학기술자,변호사,회계사 등 세계 각국의 벤처관련 한국인 전문가들을 ‘벤처기업 해외진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국제한인벤처네트워크’를 구축·활용키로 했다.특히 주요국에 벤처비즈니스센터를 개설해 해외진출과 정보와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