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별 심의에 들어가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내년 예산을 앞두고 열리는 부처별 심의의 첫 대상으로건설교통부와 병무청을 선정해 심의를 벌였다.15일에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등 다음달 14일까지 중앙부처별·사업별 심의를 마친다.사업이 많은 건교부를 비롯해 해양부·교육부·농림부 등은 모두 세차례씩심의를 한다.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예산에 대해서는 두 차례 심의한다.

부처별·사업별 심의에 들어간 것은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각 중앙부처는 지난달 말까지 내년 예산에 관한 요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심의를 하게 된다.52개 중앙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일반회계 규모는 114조3,086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2% 많다.

부처별·사업별 예산심의에서는 부처별 담당 과장과 사무관은 소관 부처의예산을 변호하고 예산총괄국장(심의관)과 예산총괄과장은 각 부처예산이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주로 파헤치는 역할을한다.예산실장은 주로양측간의 견해차를 조정한다.

장석준(張錫準)예산실장은 “내년의 예산사정은 어느 때보다 빠듯해 정부부처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법 개정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할 예산은 12조∼14조원이나 돼 적어도 올해의 사업비에서 6조원 정도는 삭감이 불가피하다.지방교부금이 올해보다 7조원 늘고공무원 처우개선으로 1조∼2조원,국채이자로 7,000억원이 올해보다 더 투입해야 하는 등 예정된 곳에 써야 할 게 많아 그렇지 않은 부문의 예산사정은여유가 없다.

각 부처의 예산담당자들은 지난주부터 내년 예산에서 한푼이라도 더 얻기위해 예산처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부처·사업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각 부처 담당자들의 방문이 러시를 이뤄 예산처의 사무실과 복도는 비좁을 정도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