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남북관계를 체계화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만(李相萬) 중앙대교수는 13일 배포한 ‘제26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13∼16일·서울교육문화회관)’의 주제발표문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남북공동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남북관계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정경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경제협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한이 세계 경제질서로 원활히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돼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투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장형수(張亨壽)연구위원은 주제발표문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에서 “북한의 경제재건자금 조달은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나 무상에 가까운 양허성 자금 조달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북한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원은 이와 관련,최근 KIEP가 발간한 세계경제 5월호에서도 같은 주제의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신탁기금을 활용하거나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기구에 맡겨놓은 신탁기금을 기금예탁국의 동의를 받아 기술지원에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신탁기금이 조성됐던 것처럼 ‘북한 특별신탁기금’을 만들어 국제사회가 북한 지원에 나설수 있다는 얘기다.

장위원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PRGF)자금,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자금,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개발기금(ADF)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