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연합]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경제를 개혁해야만 한다는 점을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와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씨는 “북한이 경제파탄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응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것도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한 걸음 나아가 서방 세계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정통한 평론가들은 북한의 최근 활발한 외교적 행보를경제개혁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직결시킬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신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편집광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 정부가 경제개방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제를 완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의 개혁이 극빈상태에 처한 국민들의 곤경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전개될지,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정치에 종속돼 질식상태에 빠져 있는데다미숙련 노동력과 전무하다시피 한 사회 인프라,사업상 거래를 관리하는 법률적 구조의 부재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옛 소련 등의 중앙계획시스템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공공문제연구소의 골든 플레이크 연구원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던 남한 기업들이 북한의 낙후된 제반 사정 때문에 상당수가사업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와 같은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 여건하에서는 북한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업인들을 많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절차가 전무하고 투자한 돈과 사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법적 뒷받침이 갖춰지지 않는 한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선뜻 기대하기는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컬럼비아대학의 노정호 법학과 교수는 “(북한의)법률 체계는 매우 정치적이며 서방 세계에서와 같은 법규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나 다른 투자대상국이 있는데 왜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개혁에 따른 잠재적 댓가는 어마어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카콜라와 펩시 등 미국 기업들이 이미 대(對)북한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의 최대 희망은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중국이 홍콩과 대만에서 전문기술을 얻고 옛동독이 서독의 지식을 이용했던 것처럼 북한은 ‘돈줄’인 한국으로부터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를 개방하고개혁을 시행하는 댓가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북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를 제시한다면 북한이 예전과 같이 고립정책을 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