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광성 외유’ 파문 확산

지방의회 ‘관광성 외유’ 파문 확산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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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관광성 외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련조례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비용 공개를 요구하며 의회 등에 대한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한다.

의원들은 이에 맞서 아예 연수 계획을 취소하는가 하면 외유 파문에 대해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의장을 다시 선출,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경북 고령군 농민회 회원 30여명은 지난달 30일 고령군의회 의장실을 점거,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공개와 의장단 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했다.고령군의회 의원 8명은 4,0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월 12박13일간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를 다녀왔다.

경남 고성군 농민회 회원 20여명도 지난달 1일 군의원의 사퇴 등을 주장하며 의장실에서 농성했다.

경남 합천군 농민회원 20여명도 군의원들이 군비 5,800여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데 항의,지난 4월 군의회 의장실에서 농성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는 군의원 해외연수와 관련,지난 8일 군의원해외연수 조례 개·폐를 요구하는청구를 군에 냈다.

연합회는 청구서에서 “군의원의 해외연수 조례는 입법의 기본 원칙인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 재량을 일탈했으며 필요성 및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인 만큼 이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를 높게 책정해 수천만원을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북 순천시의회는 선진국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견학한다는 명목으로 S여행사와 계약을 체결,12박13일 일정으로 2차례에 걸쳐 유럽과 호주 등지를 다녀왔다.1,2차 1인당 각각 487만원과 425만원씩 모두 1억2,700여만원을 썼다.다른 여행사보다 1인당 무려 200만∼25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을 과다하게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경산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를 열고 관광성 외유 문제로 시민단체의항의를 받고 사퇴했던 변태영(卞太永)의장을 다시 선출했다.

변의장은 경산시 농민회 및 주민들이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강력히반발하자 9일 의장직 사퇴서를 다시 제출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의원 11명이 1인당 400여만원을 들여 지난 6일 미국 등지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농가들이 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점 등을 고려,연수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원 해외연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임기내 1회에 걸쳐 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보강해내용을 충실히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일부 관광성 일정을 이유로아예 폐지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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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0-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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